“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서 中입장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간 전화통화 계획과 관련해 “시 주석과의 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통화를 추진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 통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1차적으로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에 신속히 동의했고, 북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반응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왔다”며 “앞으로 아마 안보리 결의를 추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하는 등 ‘한미일 3각 공조’를 신속하게 가동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간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대북 압박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을 상대로 다각도로 외교적 조율에 나서는 한편 여건이 무르익으면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통화를 통해 ‘북핵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이후 한 달이 2월5일 시 주석과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중 정상간 통화는 1∼4차 핵실험을 통틀어 처음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늘릴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한미간 합의된 바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위적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선 “그런 것에 대한 정부 (기존)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13일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상회담 및 5차 북핵실험 당일인 9일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 등 북핵 대응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대통령이 9일 안보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비판한 것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는 정부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