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때는 “시 주석과 통화검토”…이번엔 “아직 계획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북핵 압박 외교를 가속하면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간의 전화 통화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했으나 시 주석과의 직접적인 전화협의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의 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통화를 추진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 (외교장관간) 통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교 수장간 전화통화를 위한 실무 협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정상 차원의 통화는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외교채널 차원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전화통화를 위한 협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가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전화통화에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에는 한중 양국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응 방향이나 수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항저우(杭州)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대북압박 강화 요청에 시 주석은 안보리 결의 이행 방침과 함께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등 이른바 한반도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세부 대응 방향과 관련한 이런 양국간 입장차 때문에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가 성사돼도 두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아직 5차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정상간 통화 추진을 공식화 경우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는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1월 8일 “시 주석과의 통화 등 중국과 협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연국 대변인)고 밝혔으나 정상간 통화가 바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대중 외교 실패론’까지 나왔다.

당시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통화는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을 한 지 30일만인 2월 5일 이뤄졌다. 북한 핵실험 후 한중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 북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것도 통화 성사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양측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당시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했다는 점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한 언급만 짧게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해 과거와 다른 대북압박을 위해서는 북한의 교역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중간 정상 차원에서의 소통 필요성은 적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점에서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구체화하는 것과 맞물려 한중간 정상 통화가 추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