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 수명 다해…대통령 5년 단임제 무책임 정치 가져와”

국회가 20일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개헌파 의원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하고 나섰다.

여야는 1987년부터 이어져온 헌법이 현재 시대정신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질의서에서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며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고,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가자”면서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권력분점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께서는 여야 회담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사실상 우 수석에 대한 조치를 취할 뜻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했다”면서 “우 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인사원칙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인사원칙으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온갖 의혹들과 부실 검증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서 “그동안 일어난 법조계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