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입장·비전 제시 못하는 대권 후보에는 미래 없어” “4년 중임제, 권력욕에 갇힌 정치인의 조삼모사 미봉책”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 대권 후보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행사의 기조강연에서 “20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개헌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반으로 줄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현 정부 하에서 어렵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7공화국이 되는건데, 7공화국이 되면 6공화국에서 당선된 사람은 새롭게 돼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임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려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엄청 남아 있다는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대통령 선거 후 21대 국회가 시작됨과 함께 현재의 6공화국 헌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만두는 게 정상이 아닌가 본다. 그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적 틀이 바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불행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내각제”라며 내각제를 주장했다.

이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통치권력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빌미로 4년 대통령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며 “만인지상의 권력욕에 갇혀버린 정치인이 문제의 근본을 외면하고 제시하는 조삼모사의 미봉책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한다는 의미 외엔 없다”며 “차라리 개헌을 안하고 지금대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개헌을 주장했던 현재의 통치세력들은 어느새 표변, 개헌논의를 마치 급한 민생현안을 묻어버리는 논의나 정략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치부해버린다”면서 “개헌을 통해 경제·정치·사회 모든 분야를 리세팅해야 한다”며 ▲내각제로의 권력 구조 변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세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을 넘어 대대적인 국민적 개헌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