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거국내각→초당적 협치→정상적 임기 마무리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쇼크’에 빠지면서 리더십 실종 사태가 벌어지자 국정 공백에 따른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 갈래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전략통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주말 집회가 2주 연속 열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역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선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역시 거국내각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 후임 국무총리 내정자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 외치(外治)에 전념하되 경제ㆍ사회 등 내치(內治) 분야에선 김 내정자의 전권을 대폭 인정하는 형태로 국정공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내 주요 지지 기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물론 비박(비박근혜)계도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거국 내각으로 박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국민 선택권이 보장된 가운데 차기 대선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고, 이것이 다음 정권 출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위임은 끝났다고 보고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다만 야권도 즉각 퇴진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정 기간 과도기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설사 거국내각으로 가더라도 우선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국회 추천 총리 수용→거국중립 내각 구성의 순서를 다시 밟아야 하며 박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를 약속해야 한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야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벌어질 조기 대선의 절차까지 제시했다.

◇거국중립내각으로 임기 마무리…‘김병준 내각’ 여부는 미지수 = 새누리당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돌보면서 중요한 사안은 총리와 상의하고 인사제청권도 완벽하게 보장키로 한 것 아니냐”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 내정자 지명과정에서 야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청와대도 ‘유감’을 표시했고, 야권 출신인 김 총리 내정자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없는 만큼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내각 구성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하도록 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게 여권이 구상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는 이번주 ‘김병준 총리 카드’를 설득하는데 최대한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 이진복 의원은 “조기 대선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현재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은 이번 사태를 정치권 공동의 책임으로 보는 것으로서 야당이 하야와 같은 주장을 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한의 국정 운영만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청와대는 외교나 국방 등의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정권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김병준 카드가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야당이 굳이 김 내정자를 반대한다면 자진 사퇴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면 된다”면서 “1∼2주일이 지나면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라는 여론이 높아지면 야당도 반대만 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내정자도 “자진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총리가 아니다”는 언급도 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도 “여야가 총리 추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즉시 하야는 더 큰 혼란”…과도기 내각 구성 후 조기 대선 =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4개월 뒤 박 대통령이 사임하고 이후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르자는 ‘6개월 거국내각’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1∼2개월 정도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봄에 대통령이 2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고 국정 공백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선거일 밤에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5년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도 없고 총리 인준부터 국무위원 청문회, 비서실 진용 구축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감정적으로는 즉각 하야가 만족스러운 일 일지 모르지만 정권을 담임하는 쪽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또 퇴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모순이나 권력 병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접고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뽑아서 국정을 수습해 나가는지가 관건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심이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탄핵 국면”…“역풍 정치적 위험부담” = 박 대통령이 두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2선 후퇴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던 만큼 탄핵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야당쪽에서는 나왔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3일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이 생방송 TV 토론에 나와 소상히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하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탄핵 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 훈 의원도 “지금 박 대통령은 상의할 누군가가 또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권에서도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탄핵이나 하야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다. 선명성을 내세우는 야권의 대권후보들을 제외하고 지지도 1위 야권 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탄핵도 법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추진했다가는 여론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야권 지도부는 탄핵이나 하야 국면으로 갈 경우 역풍도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2선 후퇴’ 해법을 내놓기를 압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