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정부에 대북유화책 펼 공간 만들기 해석도

북한의 각종 정치일정과 기념일이 몰린 4월 고강도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이 19년만에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 배경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다.

더불어 북한의 과거 대미·북핵 외교 주역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으로 기용, 북미대화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우선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 화학무기 사용에 의한 김정남 암살 등으로 북한이 역대 최악의 국제적 고립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기에 고립 탈피를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특히 지난 6∼7일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강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상황 타개책일 수 있다는 분석이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내달 9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측면을 감안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외교위원회의 설치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향한 북한의 질주에서 ‘쉼표’를 의미하는지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 올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중단은 북핵 관련 대화 재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한미일 외교당국은 보고 있다.

관측통들은 핵무력 증강과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병진론’을 북한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위 설치를 유화 정책으로의 전환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25일 북한군 창건일 등을 계기로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하는지 지켜본 뒤에 그 의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한반도 해역에 급파하고, 중국도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터에 김정은이 핵실험 버튼을 누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 11곳을 비롯한 외신기자들을 11일 대거 평양으로 불러 들인 것도 동북아 정세를 얼어붙게 할 핵실험을 앞둔 행보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반면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라인의 진용이 갖춰지기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핵보유 기정사실화’에 쐐기를 박으려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북한의 외교위원회 부활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이달 중 북한의 도발 감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