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기능 제약”…대외정책 큰 변화는 없을 듯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킨 데 대해 “대외관계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이라는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로 경제나 대외관계 개선 등 상반되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는데, 핵이 아닌 다른 목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고 말해 북한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 입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지만,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다.

그는 또 외교위원회가 1958년과 1972년 노동신문에서도 언급됐었다고 소개하며 “예전부터 있던 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최고인민회의는 대외관계 메시지를 내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다”라며 “대남 및 대외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외신기자들을 대거 평양에 초청한 것과 관련, “예년과 다른 모습”이라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초청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최고인민회의 평가 자료에서 “외교위원회 신설은 대북압박 강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김원홍의 후임 국무위원 인선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아직 국가보위상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