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 최대한 나누겠다”… 국정원·검찰 정치적 독립 약속

“제왕적 권력 최대한 나누겠다”… 국정원·검찰 정치적 독립 약속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5-10 23:54
업데이트 2017-05-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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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사 주요 내용

“권위 내려놓고 시민들과 대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거듭 강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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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과 함께
영부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청와대에 도착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약식 취임식장이 마련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문 대통령이 입장해 퇴장하기까지 단 20분이 소요됐다.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석도 두지 않은 채 여야 의원이 섞여 앉아 문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다. 문 대통령 역시 향후 5년 동안의 국정목표를 자세히 풀어놓기보다 자신의 국가관과 국정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슬로건이기도 했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정부 등에 변화를 주문하기보다 대통령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출퇴근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요 사안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대통령, 참모와 토론하는 대통령, 퇴근길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 없이 대화하는 대통령 등의 모습으로 ‘권위를 내려놓은 대통령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국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했다. 그는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다는 정책이나 사회 고위층 비리 수사·기소 전담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약속은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두 개의 공약은 참여정부 시절 미완의 개혁 과제로,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안보 위기가 고조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또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 진영에 선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안보 위기감을 다독이려는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이후 5개월 동안의 한반도 외교 소외 국면이 끝났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평가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통합’은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키워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른 대선임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이날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퇴임 이후 자신의 모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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