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잘못 인정하는 협치 출발점 되길”“LED 교체예산만 가득한 LED 추경…제로베이스 검토 필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후보자 흠결을 인정하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5대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법·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을 두고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국정수행 방식이 같아지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 이럴 거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결정하고 따라와 달라는 것은 통보지 협치가 아니다. 문제가 터지면 찾아와 읍소하는 것은 압박이지 협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3+1’ 원칙에 입각해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잘못을 신속히 바로잡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은 파격적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강경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속히 내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과거와 같이 통보하고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는, 새 협치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야당과 일절 사전협의나 설명이 없었다. 강요와 압박”이라며 “통보와 압박의 미몽에서 깨어나 ‘선 협의, 후 결정’으로 국정 패러다임을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공무원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 국가재정은 기업과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지렛대, 마중물이 돼야 한다. 가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단비가 돼야 한다. LED (조명) 교체 예산만 가득한 ‘엘이디 추경’이라는 말이 지적이 나온다. 전략적인 민생 추경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