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않고 의회정치 진전 없어…文대통령에 ‘先협의 後결정’ 당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외화부실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예산이 빠져있고, 가뭄 피해대책도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과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일이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빠져있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불황에 빠진 해운·조선산업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시정연설에 앞서 이뤄진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만남에서 문 대통령에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이렇게 방문하고 ‘협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형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의회 정치가 한발도 진전할 수 없다, 협치의 성공을 위해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 ‘선 협의, 후 결정’의 시스템적인 협치 요건을 달성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