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언론 등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5년 주간지 ‘시사IN’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글을 언급했다. 이 기고문에서 박 후보자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이 들게 하는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란 점을 중시한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사형제 존속과 폐지 중 어느 쪽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박 후보자는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점진적이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5년 주간지 ‘시사IN’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글을 언급했다. 이 기고문에서 박 후보자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이 들게 하는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란 점을 중시한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사형제 존속과 폐지 중 어느 쪽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박 후보자는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점진적이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