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일자리 정책 규탄…중앙직 4천500명 증원계획 제출해야”

야당은 21일에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는 않았다.

야당은 1만2천 명 공무원 증원 가운데 핵심은 지방직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 4천500명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이들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휴지통에 집어넣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20％ 가까이 늘려 거대 정부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갖춘 정부가 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확한 수요 점검과 계획 없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왜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니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3당은 공무원 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야3당은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데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가 적어도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안의 쟁점을 중앙직 공무원 4천500명 증원으로 좁히며 협상을 위한 공간은 남겨놓았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들 4천500명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앙직 4천500명과 관련한 최종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예결특위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1만2천명 중 4천500명이 중앙직이고 7천500명은 지방직”이라며 “지방직 편성 권한은 지방단체장에 있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천500명 편성권은 지방정부에 있으니 이를 제외하고 4천500명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야 3당 간사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듣고 합당한 증원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