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보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27일 국민일보는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정원 개혁위에서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대신 독립 외청을 만들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가 떨어져 나갈 경우 안보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청을 신설하는 것이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것을 공약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간첩 조작 같은 탈법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보기관에서 수사권까지 갖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우선 개혁위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개혁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에 외청이 아닌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또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안보수사국을 합쳐 특별수사국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결국 ‘안보수사청’ 신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청장이 될 경우 대공수사 책임자 직급이 현재 1급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