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폭력 은폐하면 기관장도 엄중 문책해야”

문 대통령 “성폭력 은폐하면 기관장도 엄중 문책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5 15:32
업데이트 2018-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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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관련, 조직적 은폐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그 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직 검사의 폭로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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