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개헌-한국GM 국정조사’ 연계에 “무책임한 발목잡기” 비판한국-바른미래 ‘협공’에 고민…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야당의 무책임한 지연전략으로 인해 진척을 못 보고 있다며 대야(對野)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이전에 여야 간 최소한의 ‘개헌 협의틀’ 마련조차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야당의 개헌 ‘발목잡기’를 성토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발(發)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시키면 국민과 역사는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김경협 의원도 “민생경제, 북핵 등 국정 현안이 산적했는데 개헌만 붙잡고 질질 끌 수 없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려는 한국당의 작전이 철회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3차례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한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국회 내 개헌 협의틀을 서둘러 꾸려야 하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사적으로 반대하고 국회 개헌안과 전혀 상관없는 조건부를 붙여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교황선출 방식처럼 지금부터라도 (개헌)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 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목표로 국회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고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후 10월 투표를 주장하는 데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GM 사태 국정조사를 고리고 ‘협공 작전’의 모습을 보여 민주당으로선 야당의 반대를 뚫을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민주당의 고민이 잘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당내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정책 연대 등의 차원에서 양당의 공동교섭단체를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개헌 등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다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점은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