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활용한 부정행위 증가세. 올해만 49명 적발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첨단화되고 있고 그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크게 늘며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다.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이용 시험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열어보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형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다양화되고 있다. 사례로 티셔츠 가슴 부분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부착 후 연결된 장치버튼을 통해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자료 전송하거나 시험 중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시험관련 자료 열람하다 적발됐다.

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손바닥이나 쪽지에 적어 시험장에서 보거나, 볼펜에 컨닝페이퍼를 숨겨 시험에 활용하는 등 고전적인 수법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걸려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다.

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기술자라는 의미”라며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