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열어둔 일본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기관지 민주조선은 9일 ‘위협 타령의 이면에 깔린 음흉한 속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주변 위협’을 거들면서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현 아베 정권은 주변 위협을 저들이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내세운 헌법 개정(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세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개헌)의 구실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