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론화委 논의결과 상당폭 반영될듯…당시 시민참여단 ‘39.6%’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여기서의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가동된 바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국민의 의견이 상당히 집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조사에서도 정시 확대가 해답이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론조사를 시행했다.

당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었으며, 조사결과 분석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집계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공론조사 결과를 밑바탕 삼아 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5일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정시 비중 40% 안팎’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공론화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다만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정시 비중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전날 기자들을 만나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에 위치한 이른바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 협조를 구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주요 대학들에 ‘40% 안팎’으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대학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안을 끌고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견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들의 동조를 유도해 정시 확대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년보다 7.1%포인트 상승한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보다 정시 비율을 더 높이라고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참석을 위해 전북 군산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에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31일에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국회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경제·교육·사회개혁 관련 현안을 직접 챙김으로써 국정동력을 살려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친 뒤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열망’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이번 입시제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국민의 여론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