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거 돌아보지 않고 미래 설계할 수 없다”

日아베 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시
지소미아 종료 철회 李총리 제안 거부한일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100년 전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맞섰다”면서 “선조들의 정신은 2016년 겨울, 촛불로 타올라 ‘나라다운 나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축전을 보냈다. 축전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100년 전 선조들은 비폭력·평화·평등·정의의 힘으로 하나가 됐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년 우리 국민은 위기에 맞서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뤘다”면서 “선조들의 정신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주권의 힘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포럼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구상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제징용 한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앞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후 8월 2일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역시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