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차별금지법 반대”… 한쪽에선 “입법 촉구”

민감한 이슈들에 의원들 비협조
보수 기독교계 반대 민원에 침묵
같은 날 법 통과 촉구·반대 진풍경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도 상황 비슷176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으로 부동산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젠더 이슈’에 관한 입법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 등은 당 안팎에서 꾸준히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젠더 이슈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비협조적 자세가 원인으로 제기된다.

24일 현재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자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의 ‘골치 아픈 민원’이 쏟아지자 아예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직접 여당 의원 100명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야심 차게 나섰지만 좀처럼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공약했으나 지난 대선 공약에서는 빠졌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반대하는 토론회가 같은 날 예정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홍미영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위원장은 통화에서 “인권을 다루는 법안에 대해 당에서도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소했다. 토론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차별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나서 대체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일부 여성가족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 “이제 정부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반응은 엇갈린다. 한 초선 의원은 “발의를 기점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한 재선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하는 게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