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6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

“OECD 선택적 인용해 재정건전성 낙관”
“재정 개혁 전무” 확장 재정 비판 잇따라

2일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555조 8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10조원을 깎겠다고 선전포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21조원이 넘게 투입된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원, 나머지 분야에서 5조원 이상 등 최소 15조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투자실적이 저조한 혁신모험펀드와 차별성 없는 뉴딜펀드에 6000억원이 배정된 것 등을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은 모두 삭감되고 한국판 뉴딜사업엔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정부안에서 최소 15조원을 감액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판단으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생예산과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한국판 뉴딜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만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야당 역할이지, 논의하기도 전에 깎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공청회에서는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을 뒷받침할 재정건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불황 속에서 적극적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들이 분석한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치로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외려 후퇴했다는 정반대 해석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 확대 문제도 지적됐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 개혁을 반드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미래를 위한 재정 개혁이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마감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14년(2015년도 예산안) 이후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벼락치기 심사로 허둥대지 않고 적시에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구한다”고 촉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