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법원 개정 논의 착수
‘대외안보정보원’ 변경 않기로
대공수사권 이관은 첩첩산중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려던 국가정보원이 여야 합의로 기존의 이름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여야가 기존 명칭을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으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대외 정보’에 한정한다는 취지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 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미지가 많이 없어져 이름을 바꾸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의 원래 이름처럼 국가정보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괜히 ‘대외’로 업무를 한정해 대내 업무에 시비 또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개정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입법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야가 이름 문제를 두고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국정원도 이에 대해서는 우려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도 수사권만 폐지하고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기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이관은 절대 불가, 민주당의 절충안에도 불가 입장이다.

정보위는 오는 13일 법안소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보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공수사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늘도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결해 논의를 압축하자는 뜻에서 이름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