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 수순 왜

노무현 정부 이후 10여년간 지지부진
4년전 佛용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
부·울·경 광역단체장 가덕신공항 요구
보선 이해득실로 국책사업 흔들 우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건설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재검증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알려지면서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맞춰 뒤집히는 데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사안이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후보지 35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지만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ADPi)이 용역을 맡아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인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났다.

이 해묵은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전 시장과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이 합심해 가덕신공항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졌다.

결국 검증위의 재검증이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민주당과 정부가 원했던 대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폐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이유로 김해신공항 건설 시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장애물 충돌 등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가덕도가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김해신공항 사업이 4년 만에 뒤집힌 데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 지역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논란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들의 뜻이)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검증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책임보다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보궐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하면서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뒤로한 채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논란을 부추겼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