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덕도 굳히기 속도… 다음주 특별법에 ‘예타 면제’ 명시

민주, 가덕도 굳히기 속도… 다음주 특별법에 ‘예타 면제’ 명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18 22:24
업데이트 20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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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처리 검토
부·울·경 의원들 “중요한 건 속도” 촉구

국토부와 이견 조율·야당 협조 과제로
‘선거용 이벤트’ 여론 비판은 정면돌파
회견하는 부·울·경 의원들
회견하는 부·울·경 의원들 전재수(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다음주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굳히기에 가속을 붙였다. 또 대구·경북(TK) 지역의 불만 해소와 가덕도 특별법의 원활한 처리를 담보하고자 ‘대구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부산·울산·경남이 지역구인 의원들뿐 아니라 연고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총출동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임을 내세워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특별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지난 6일에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로 한 질문에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회견에서 “국토부가 절차 수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정기국회 일정이 다소 빡빡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만 있으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쟁점 사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만 예외적으로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부산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대구 신공항 특별법에 우리도 협조하고, 가덕도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협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용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지만 민주당은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만약 선거용이라면 1년 임기짜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카드를 쓰겠느냐”며 “더 갈무리해서 대선에서 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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