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27일 첫 회의, 정무위 등 15명에 민간전문가 8명
민주당 관계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 축소해야”
과세 기준 수정보다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혜택 확대할듯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관련 속도조절에 나섰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한편 당내 반발도 거세지자 종부세 기준을 손대기보다는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후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특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27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무위·기재위·국토위·행안위 위원장, 여당 간사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특위를 구성한다. 4개 상임위의 분야별 전문가도 2명씩 총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포함해 감면혜택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수정하기보다는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부자 감세‘, ‘정책 후퇴’라는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방침이다. 장기보유·장기거주자 또는 노인층에게는 더 공제해 주고, 고령층의 경우 납부를 미뤄 주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부동산 해법은 백가쟁명식으로 치닫고 있다.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이라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세제 완화냐 대출 완화냐를 두고 해법이 다르다. 이광재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정청래 의원 등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총리 등도 종부세 완화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부동산특위가 검토하기도 전에 반대 의견이 튀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는 종부세 완화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고위 당정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