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대출규제·세제 완화 나설듯…민심 회복 등 과제 산적

송영길, 부동산 대출규제·세제 완화 나설듯…민심 회복 등 과제 산적

이민영 기자
이민영,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5-02 17:53
업데이트 2021-05-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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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시사
종부세 세부담 완화, 재산세 조정 가능성
86그룹 맏형으로 5선 의원, 인천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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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 5. 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 5. 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 체제가 2일 막이 올랐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고 내년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맡았다.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날 선출된 송 신임 대표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송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송 대표가 밝힌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출범시킨 부동산특위가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정견발표에서도 “공급이 많아도 청년 실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현금 부자들이 ‘줍줍’만 할지도 모른다”며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대출기간도 늘려 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와 부동산 문제를 화두로 띄우기도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인 9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노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고 주장했고, 재산세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가 제시한 방향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줄곧 대출 규제와 세제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다. 이 밖에도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쏟아진 암호화폐 대책과 군 가산점제 등 병역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30% 밑으로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송 대표가 강조한 ‘제4기 민주 정부’는 요원해진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하는 책무도 맡았다. 부동산, 백신 등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노선을 달리하더라도 당청 관계는 당분간 ‘원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자폭탄’ 논란으로 번진 당심과 민심의 괴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86그룹의 맏형인 송 대표는 연세대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인천 계양을에서 16대 총선부터 18대까지 내리 당선된 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20대,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5선 의원이 됐다.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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