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1위 윤석열 추락은 여권 1위 이재명 기회
尹 빠른 추락은 이낙연·정세균의 기회될 수도
추미애, ‘꿩(윤석열)’ 잡고 지지율 상승하나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법정구속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의 라이벌을 제치고 단독 1위가 될 기회를 얻고, ‘꿩 잡는 메’를 자처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기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전 총장과 대결하고 있던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보인다. 법치와 공정을 내세웠던 ‘정치인 윤석열’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후보의 장모가 구속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시 경찰은 입건도 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도 일 것”이라며 “윤석열의 추락은 이재명에게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이날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분(장모)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타격을 너무 크게 받으면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강력한 야권주자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시가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본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이 연대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김경률 회계사 면접관 논란’ 등에 대응했다.

윤 전 총장과 갈등관계인 추 전 장관은 일부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더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추-윤갈등’을 보며 추 전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으로 추 전 장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추 전 장관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습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을 지휘했던 문서도 올리며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에 입건돼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각서를 이들에게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