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문으로 본 한반도 평화 정책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면치 못했던 북미관계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새 대북정책 완성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북미가 대화 재개를 위한 양보를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2022년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여야 14명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겠다’ 또는 ‘대결도 대화도 피하지 않겠다’는 등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하위분야로서 대북정책을 다루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 줄로 처리했다.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 가겠다고만 밝혔다. 추미애 후보와 최문순 후보만 각각 ‘신세대 평화론’, ‘남북 형제 정책’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대북정책을 다뤘다.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면서도 각론은 아예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적이지만,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고 답했다.2012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주자였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각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자신만의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출마선언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과 달리 출마선언문 초반부에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선언하며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과도 다른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2012년과 비교해 북핵 해법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국민 관심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대북정책 공약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2012년 대선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9년 북한 핵실험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었다. 국민 다수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보수·진보 후보 모두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뤄졌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수·진보 후보 모두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상의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하기에 후보들이 새 공약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이 2018년 이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음에 따라 시급히 대북정책을 제시할 동기부여도 없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본선에 접어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후보들이 논쟁을 벌일 것이나, 보수·진보 모두 대북 관여정책 이상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대선 쟁점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여야 주자 모두 북한에 내년 대선까지 도발 행위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