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지명

중도 보수 성향 30년 가까이 재판
대통령실 “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임명 땐 6년 임기 못 채우고 퇴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날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내며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됐다.

김 실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 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에 퇴임하게 돼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지명은 조 후보자가 후학을 양성하고 있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은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