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 ‘기득권 포기’ 쇄신… 국민 신뢰회복 초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정치 쇄신안의 핵심은 ‘기득권 포기’라고 할 수 있다. 쇄신 대상을 정치로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총망라돼 있다.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1월 6일 발표한 ‘정당·국회·정부·국정운영 개혁안’은 쇄신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이러한 네 갈래 쇄신안 중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행정부 수반이라는 위치상 정부와 국정운영 개혁에 가장 먼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대통령 인사 권한의 분산을 뜻한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장관에게는 해당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각각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기회균등위원회는 탕평인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국정운영 개혁 ‘맑음’

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상설특별검사제를 각각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9일 발표한 ‘국정쇄신정책회의’ 구성안은 이러한 쇄신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액션 플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쇄신의 청사진이자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쇄신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정쇄신정책회의를 만들고, 여·야·정은 물론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룹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통합을 쇄신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쇄신 대상도 대통합 탕평인사와 민주적 국정운영 등 정부에 맞춰져 있다. 사실상 ‘정부·국정운영 개혁’이 쇄신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정쇄신정책회의는 박근혜식 정치 쇄신을 담아낼 그릇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개헌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바뀐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 발의권자인 만큼 박 당선인이 취임 직후 개헌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4일 “정치·정권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쇄신’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등 정치 개혁이 임기 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정당 개혁 ‘흐림’

정치·정당 개혁을 박 당선인이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대통령 박근혜’로 신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정치권을 향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

여야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정치 쇄신이라는 ‘염불’보다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잿밥’에도 관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추진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대표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당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도 한 차례 성사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박 당선인이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쇄신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지난달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할 때 각 후보 진영이 제시한 쇄신안 중 ‘공통분모’로 평가한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회의원 겸직 제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쇄신 수위나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수 있다. 공천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쇄신안도 이해 당사자인 기성 정치권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는 정당 개혁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북 경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 공약에 따라 무공천한 바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사라지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러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와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대타협을 통한 정치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