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협의체 파행…산업위 소위·간담회 개최
국회가 ‘밀양송전탑’ 해법 모색을 위해 중재안으로 제시한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협의체 활동 종료 시점인 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위원 측에선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른 쪽에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각각 내놓으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일에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 측 위원들의 자료에 대해 표절·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까지 요구, 협의체가 통일된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재 노력이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업위는 즉각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오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틀 후인 11일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와 한전, 주민 측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청취키로 했다.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협의체가 파행됐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며 “소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회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 협의체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기간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송전탑 건설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전문위원들이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바꾸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 힘들었다”며 “어떻게 보면 협의체 파행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협의체 구성 당시에도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오히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주민 피해보상 법안을 협의체 활동 이후로 미뤘는데 이제는 보상 안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현재로서는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선 11일 간담회를 마친 후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