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회의록 열람… 위원 명단에 담긴 여야 전략

15일부터 회의록 열람… 위원 명단에 담긴 여야 전략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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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방·외교통 포진… 외교적 관점 ‘해석’ 주력할 듯 - 민주, 율사 배치… ‘문맥’보다 ‘문자’ 의미 법률적 공세 노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직접 읽게 되는 열람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여야의 전략이 숨어 있다.

새누리당은 황진하·김성찬·심윤조·조명철·김진태 의원 등으로 주로 국방·외교 전문가들이다. 황 의원은 군 장성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정보위 간사를 지내 기초 정보가 풍부하다. 김성찬 의원은 해군참모총장 출신답게 당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외교관 출신인 심 의원은 정상회담 내용을 외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NLL 관련 대야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법률 분야 지원 사격에 나선다. 거기에 탈북자 출신 조 의원이 가세하면서 균형 잡힌 라인업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우윤근·전해철·박범계·박남춘·홍익표 의원 등으로 군 출신은 전혀 없이 율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변호사 출신인 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 전 의원은 변호사,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회의록의 내용을 놓고 ‘NLL 포기 취지’라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문맥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따지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이 NLL 논란이 군사적 논쟁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측면도 읽힌다. 특히 박범계·전해철·박남춘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다. 각각 법무비서관,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을 지냈다. 홍 의원은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정책보좌관이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을 통해 정상회담을 ‘재구성’한 뒤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15일 예비 열람을 시작으로 회의록 열람을 본격화한다. 국가기록원이 7개 키워드로 뽑아낸 문서는 여행용 가방 2개 반 정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야가 열람 목록을 추려내면 실제 문서 분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 열람 시에는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고 메모만 허용된다.

위원들은 관련 자료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마치고 관련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되 열람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로 연장키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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