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 전략본부장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라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24일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수정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 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검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만들자고 한 법을 스스로 고치자는 자기부정으로 새누리당의 단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아울러 선진화법 개정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상임위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선진화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리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헌재의 일관된 판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런 판례를 감안하면 위헌법률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민 본부장은 “헌재는 국회에서 처리된 ‘날치기 법안’들에 대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회 선진화법은 날치기도 아닌 여야의 합의로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의 근본은 협의로, 야당을 윽박지르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합의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만 했을 뿐 진지하게 의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본부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고 하더니 우리가 정작 정기국회에 참여한다고 하니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국회 선진화법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포기하는 것처럼 새누리당도 스스로의 원칙과 신뢰를 내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