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야 원자력방호법안 날선 대치…처리시한 넘기나

여야 원자력방호법안 날선 대치…처리시한 넘기나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1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 오후 與단독소집 본회의…여야 팽팽한 신경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가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전병헌 “원자력법 무산되면 정부·여당 책임”
전병헌 “원자력법 무산되면 정부·여당 책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송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 전날 국회 본회의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수도 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왔으나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에) 전화를 드려 입장변화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변동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격이 달린 문제라면서 박 대통령의 출국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물론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방위도 전날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100%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면서 “편파·왜곡방송을 고집하고 집착하겠다는 자세가 국가 체면을 손상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안과의 일괄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대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되면 그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막판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만 좁히면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더불어, 여야가 이 경우 22-23일 집중적인 물밑협상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