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외통위원장 면담…安위원장 “책임감 느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21일 오전 나란히 국회를 방문해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에게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통위원장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의 조기 비준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협상)결과를 도출했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비해) 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서 성과를 만들었고,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방장관도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미동맹 체계도 세계적으로 가장 굳건한데…”라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해 최대한 성과 있는 협상을 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성실히 보완할 것은 하고, 답변할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천200억원에 타결됐지만 90% 정도는 국내에 환류된다”면서 “(비준안 통과가 안 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참여 문제 등 지역 민생 문제도 걸린다. 복합적인 관계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방위비분담 협정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투명성도 강화했다”면서도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 있는 게 있다. 협상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2월7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비준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한미간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며 비준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9차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