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공무원연금 두고 갑론을박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민세·자동차세·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공직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야당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밀실 논의’ 등에 대해선 추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 해 몇 조원씩 거덜 나는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덜 깎고 고위직 공무원은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혁안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급 공무원은 2015년 임용되면 2016년 임용되는 것보다 두 배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연금개혁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공무원만 ‘세금도둑’으로 몰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공론의 장을 거쳐 국가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주민세와 담뱃값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금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증세가 없다던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질타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등은 야당의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것”이라면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를 올리자는 것인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민세 인상은 세금 현실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주민세는 1992년 이후 손을 대지 못했다. 이제 국민도 낼 것은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주민세 인상은 세수확대 효과도 미미한 데다 전체 세수의 0.5%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주민세를 거두는 곳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 직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정 장관의 ‘국회 해산론’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 발언의 진의가 언론을 통해 와전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