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일부에 대북제재 해제 요구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5·24 대북 조치의 전향적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것을 일컫는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평화 통일 조성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과 5·24조치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통 크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책임론과 관련해 김 의원은 “(북한이) 문제아고 거짓말해 온 건 알지만 버릴 수 없는 자식처럼 넘어가 줘야 미래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5·24조치는 다른 제재와 달리 법률도 아닌 대통령 선언으로 취해졌는데 이미 형해화됐다”면서 “점점 더 껍데기만 남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걷어 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날 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국내 기업과 강원 고성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2조 2000억원이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더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미 우리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24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24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 어떤 형태로든 연계해서 풀어야지, 그냥 풀면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정부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북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24조치를 못 푸는 것 아니냐”고 제동을 걸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를 없애는 것은 자칫 전략적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동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유무선 통신망 감청’이 이슈가 됐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무사령부가 군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연중 감청을 해 왔다.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7조 1, 2항에 근거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개월짜리 대통령 승인을 여덟 차례 받아 국가 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감에서 “법률에 의거해 감청 활동을 군 전용 통신망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파반’”이라며 합법적인 감청임을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