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靑 부실감사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세월호 부실 감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등을 포함한 세월호 부실 감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잇따른 부패 사건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혁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 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5월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 경우 제출받을 수 있는데도 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 했느냐”는 질문에는 황 감사원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등의 업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의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쯤 박 대통령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