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해수부·해경 질타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유승우 무소속 의원)

“돌이켜 보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좋지 않은 관행도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묵념으로 무겁게 시작됐다. 이 장관은 수염은 깎았지만 이발하지 않은 긴 반백발에 검은 양복, 노란 리본 차림으로 등장했다. 유가족들도 출석해 방청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구조 실패를 둘러싼 정부의 오판과 부실한 대응, 해피아 의혹을 제기하기 바빴다. 세월호 선박 개조 및 검사, 해양경찰청 해체 등도 차례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날 주요 증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이미 거친 마당이긴 했지만 맥 빠진 국감이 됐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 해체로 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해경을 발전적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해경 해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러 의원의 질문에 머뭇거려 김우남 위원장으로부터 “왜 이렇게 소신이 없냐”는 질타를 듣기도 했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경의 구조, 수색과 관련해 “해경 매뉴얼에는 소형 선박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만 있을 뿐 전복 중인 대형 여객선 인명 구조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해경, 정부, 청해진해운 할 것 없이 초기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한국선급이 세월호에 발행한 선박검사증서의 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청해진해운이 인천항만에 제출한 것과 해수부가 세월호 국조특위에 제출한 선박검사증명서의 증빙 번호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형 선박 조난사고 대비 훈련이 부족했다는 김 청장의 진술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호통쳤다.

실종자 수색이 마냥 길어진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정확한 (수색 완결) 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며칠 정도(걸린)다”라면서도 “인양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답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