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재정건전성 놓고 충돌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나랏빚과 공무원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재정 건전성을 걱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가 빚만 늘렸다며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난다며 지금은 그 선순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인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은 결국 국가와 가계 경제의 파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상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원은 “채무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노력보다 국내총생산(GDP)을 키워 채무의 상대적 가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재정건전성의 답은 성장밖에 없다”면서 “증세는 세법개정 효과가 확인되는 2017년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동에 있어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적정 수준 부채나 차입은 불가피하고 그게 경제 행위”라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고 있고 가계는 (주택이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내용과 질적 수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근 수출이 어렵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영학자 201명이 초이노믹스에 C학점을 매겼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임금피크제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일반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은 이미 정년을 60세로 늘렸고 임금 체계에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면서 “최고 호봉 도달자의 90% 이상이 55세 이상이어서 55세를 넘은 공무원은 임금이 동결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