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결위 등 상임위 가동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만나 9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9일 의사일정을 재개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로 계류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각각 진행한다. 또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날 개최한다.



하지만 당초 1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개최와 다른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과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지만 여당이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를 내세웠다고 전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0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상임위에서 최소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레(10일)보다 더 뒤로 가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 앞서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하는 10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가 ‘반쪽 정상화’에만 합의함에 따라 여·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 구성과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3일 법정 처리시한을 맞는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9일 재개하는 예결특위에서도 야당은 국회 농성 기간 동안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산특위 전체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이후 진행될 예산안 조정소위와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까지 열리면 예산 정국은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고시를 낸 것에 대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