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안되면 선거법 개정안 이달 중 심의·의결”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안되면 선거법 개정안 이달 중 심의·의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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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1야당 뺀 채 날치기 통과 안돼”
이인영 “黃대표, 靑회동 역제안은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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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회의서도 ‘티격태격’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회의서도 ‘티격태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쪽으로 손을 뻗으며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안마저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겠다는 발상은 반의회주의적”이라며 “정개특위 연장 여부는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합의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소위는 국회 정상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위 개최 보류를 요청했던 한국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채 개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회의장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급하게 소위를 열어서 감정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면 선거제 논의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 처리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회의 소집 자체가 안 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개특위 소위 의원들은 정회 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결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반복해서 역제안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6-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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