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0 연합뉴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는 몇 달째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산불과 지진 피해를 본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지원을 요구하는데도 심의조차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6일이나 지난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 5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당정청은 재난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캠페인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