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담판… ‘반쪽 국회’ 극적 정상화 되나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담판… ‘반쪽 국회’ 극적 정상화 되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손지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6-27 22:28
업데이트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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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밤 새워서라도 협상 시도” 주문
사개·정개특위 연장 안 되면 30일 해산
나경원 “특위 위원장 조정땐 연장 동의”
민주, 사개특위 자리 양보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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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벌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참석만 예상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당 협상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한국당과) 최종 합의를 시도하라”며 28일 오전 10시 3당 교섭단체 회동을 소집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해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제외 4당은 합의문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처리하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각각 계류 중인 두 특위는 연장 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30일 자동 해산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의사를 거듭 강조하자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수 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특위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개특위, 정의당이 위원장인 정개특위 중 하나를 한국당 몫으로 넘겨 달라는 뜻이다.

여야 4당은 인식의 차가 극명한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위원장 요구는 일축했다. 다만 비교적 협의가 수월한 사개특위위원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특위 연장 외에는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계류 중인 사개특위를 양보할지 미지수다.

정개특위는 연장 불발을 가정해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고성만 주고받다가 끝났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을 표결하자는 민주당, 정의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충돌했다. 사개특위는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려는 민주당·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맞서다 파행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를 예방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조건 중 하나인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해 “형식과 일정 등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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