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제혁신위, 첫 활동 결과 발표
공교육 정상화·빈곤제로 등 어젠다 제시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지원 방안 꺼내
“재원 20조원, 현 제도 통폐합으로 마련”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지난 두 달여 활동 결과를 처음 발표한 포럼에서 김종인표 기본소득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 계층에 소득지원을 해 ‘빈곤 제로’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경혁위가 제시하는 첫 아젠다로 공교육 정상화, 빈곤제로 복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세 가지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지난 60년간 많은 복지제도가 들어왔지만 그때그때 얼기설기 들어와 중첩돼 있고, 그중 현금지원제도는 상당 부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이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 위에서 돈을 걷어 면세점 이하에 일정 기준으로 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예전엔 이런 것을 꿈꾸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국민이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도 부연했다.

소득지원 기준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장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는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며 “이 선 아래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게 끌어올리면 우리나라에 빈곤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지원 기준선을 중위소득 50%로 설정하고 소득이 그에 못 미치는 상대빈곤 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약 610만명, 328만 5000가구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재원은 약 20조원으로 현금지원제도만 제대로 묶어낸다면 큰 추가부담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을 통한 기초학력 관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학습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사태’ 등 ‘부모 찬스’를 상기시키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 이건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계층이동에 비관적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2009년 30.8%에서 지난해 55.6%로 10년 사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자도 깨우지 않는 공교육 환경에서는 열망이 있어도 포기하게 된다”며 “부모의 경제력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공교육이고 이 사회의 기회균등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구직난에 처한 청년층에 대한 기회 제공 방안으로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30년 근속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3배를 상회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이 때문에 나이 든 근로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청년이 들어갈 여지는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장법 시대에는 국가가 하나하나 규제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있고, 근로조건 다른 상황에서는 각 사업자와 노사가 얘기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장법 시대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파장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도 클 것”이라며 “그 중 제일 염려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높은 빈곤율을 가진 대한민국의 빈곤율이 더 증가하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지켜질까 회의적”이라면서 “경제혁신위원회가 그런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상황을 극볼할 좋은 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