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배경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춘다고 2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것은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이 있은 뒤부터 전작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1년여 넘게 공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사안이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밀실합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3년7개월여 정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은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았을 때 갖춰야 할 군사적 대응 능력을 2012년까지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이나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몇년간 준비를 해 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2007년 합의했을 때 당시의 계획은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 준비를 한 결과 2015년 정도가 돼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 작전 지휘체계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형태로 돼 있지만 2015년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몇 가지 훈련 검증을 거치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용산기지 이전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함 사태가 연기 결정을 촉진시킨 측면도 있다.

2012년에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인 데다, 한국과 미국에서도 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작권전환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만큼 전작권 전환 시점의 ‘보완’의지가 강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에 983만명이 동참한 데서 알 수 있듯 보수진영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먼저 요구했고, 미국이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해 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현안을 비롯,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확대,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등이 미국이 들고 나올 ‘리스트’로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미국 측의 그런 요구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방위비 분담금 부담은 지난해부터 5년간 하기로 돼 있는데 2013년까지는 추가부담이 없다.”면서 “아프간 파병도 지방재건팀(PRT)을 보내기로 하는 등 전작권 연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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