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제재와 이란 제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이 방한 기간 대(對) 이란 제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인혼의 주된 방한 목적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이란 제재에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란 제재 협조는 이란과 사업하는 한국 기업과 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간단치 않다. 반면 우리는 대북 제재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한테 유리한 건 협조를 구하면서 불리한 건 외면하기는 힘든 문제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란 제재 협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제재에 대한 협조가 미진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미 FTA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인혼은 오전 기획재정부를 찾아 이란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대북 금융제재보다는 지난달 1일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면서 “미국 측은 우방들의 대응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란 제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GS건설이 수주했던 공사를 취소하고 외환은행이 이란 은행과 거래를 끊은 사례 등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특히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란의 멜라트 은행과의 거래 여부에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 대부분이 멜라트 은행을 통해 수주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이 은행과의 거래를 끊으면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우리 측은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로서는 멜라트 은행이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일반 상품 거래 송금은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국 측은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시행세칙이 나오는 10월쯤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제재법은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기업이 손해보는 구조”라면서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협조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 이란 수출은 40억달러에 이른다. 현재 이란과 수출계약을 맺거나 이란에서 각종 투자개발과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은 현대·SK·GS건설·대우인터내셔널 등 20여곳에 이른다.

미국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분야는 금융거래 봉쇄다. 멜라트 은행 건과 같은 문제를 말한다. 2일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몇 주간 국제사회와 미국은 이란 핵 개발 능력 차단을 위해 금융 압박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제 금융의 핵심부에 있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인혼은 이날 출국 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방문했다. 박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미 간 대화”라고 했다.

이에 아인혼은 “북한이 먼저 진실되게 비핵화로 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상연·이창구·임일영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