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내용·양국관계 전망

간 나오토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10일 각료회의를 거쳐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문화재 반환 의사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고, 1910년에 맺어진 한·일합병조약이 강제적으로 맺어졌다는 표현이 우회적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새로운 한·일 100년을 열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화재 반환 아닌 ‘인도’ 용어 써

간 총리는 이날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건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문화재 인도 방침은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만만치 않다. 물론 간 총리는 문화재 ‘반환’이라는 표현이 아닌 ‘건네다(渡).’라는 용어를 썼다. 즉 인도하겠다는 의미다. 반환은 일본의 문화재 약탈 역사와 함께 법적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탓에 가능한 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교묘하게 ‘건네다.’를 꺼내든 셈이다. 다만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배려한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간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반도 유래 도서 인도 방침은 일본에 산재한 무수한 우리 문화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

간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라고 표현했다. 한·일 지식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한·일 강제병합은 원천무효’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 자체의 강제성을 인정했을 뿐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합 과정과 자체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병합은 여전히 합법적인 조치로 남게 되는 셈이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대목은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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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지원과 강제 징용자 유골 반환 등의 협력을 다짐한 대목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사실상 이미 양국이 꾸준히 진행해 온 일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 셈이다.

간 총리의 담화가 과거사와 관련해 한계를 드러낸 것은 민주당 내 보수우익 성향의 의원들과 야권, 보수언론 등의 공세로 일본 정부가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센고쿠 장관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 청구권과 함께 소멸했는지 논란이 인 개인청구권에 대해 “(개인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는 해석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가, 모두 해결된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밝혀 이번 담화에 뭔가 ‘큰 내용’이 담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