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시 원점.지원세력 철저히 응징”KIDA, ‘천안함 이후 한반도 안보와 정책’ 포럼

한민구 합참의장은 25일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제5회 북한군사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며 미ㆍ중의 권력교체기 등을 맞이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는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 사이에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고 접경지역에서 탈북자가 늘어나는 등 내부 통제면에서도 취약점이 노정되면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북한 정권과 군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할 시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원점과 이를 지원하는 세력까지 철저하게 응징해 도발의지 자체를 박탈한다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아래 대응태세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의 국지도발 시 미측의 지원전력을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현존하는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적의 사소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는 연합 정보ㆍ감시능력과 도발원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각군 본부를 작전중심구조로 전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이후 안보환경 진단과 정책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신범철 KIDA 연구위원,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센터 소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 위원은 핵을 비롯한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자체적으로 첨단 네트워크중심전(NCW) 전력에 의한 적극억제전략과 수단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개별적.단편적.국지적 비대칭 위협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총체적.복합적.전면적인 대칭-비대칭 복합위협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핵문제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신뢰구축의 전제조건이 아닌 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 이행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행조건을 봐야 한다”면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유연한 상호주의나 전략적 포용정책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북한이 향후 직.간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군사지휘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북한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가해 올 경우 ‘대칭적 타격’이 아닌 ‘비대칭적 타격’으로 우리의 강한 군사적 화력을 시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