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은 경제발전 계기… 對北 지원, 한반도 미래에 대한 투자”

개천절인 10월 3일이 독일에서는 ‘독일 통일의 날’이다. 개천절이 하늘 문이 열리고 나라를 세운 날이라면, 독일 역시 제2의 건국일인 셈이다. 독일 통일 21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과 단독인터뷰를 가진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는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에 ‘통일의 날’을 맞이해 항상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한국에 부임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됐다.”면서 “통일이 경제발전에 역동성을 준 기회가 됐다.”고 역설했다.



→동·서독과 남북한 통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나라 모두 냉전 이후 분단국가가 됐지만 한국은 내전을 겪었다. 동족이 총을 겨누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민족 간의 내적인 화해가 매우 어렵다는 걸 뜻한다. 둘째로는 동·서독도 경제 격차가 있었지만, 남북한은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도전 과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독일은 통일 후 21년이 됐다.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크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는 않는다.

-독일은 동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다른 동유럽 국가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했다. 독일은 부채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제력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통일이) 독일을 현대화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준 기회가 됐다.

한국도 대북 지원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투자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독일도 15~16년이 지난 2006년, 2007년이 되어서야 성과가 나타났다.

가장 큰 편익은 평화와 협력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실현됐고 냉전이 종식됐다는 점이다. 병역의 의무가 사라지고, 국방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예산을 더 의미있는 곳에 쓰고 있다.

→21년 전으로 돌아가 독일이 통일을 맞게 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는가.

-통일과정에서 간과했던 가장 큰 오류는 동독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20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파산상태였고, 특히 산업의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

또 하나는 기존 제도를 고칠 생각을 못하고 통일을 맞았다는 점이다. 현실을 오판했다고 깨달은 것이 2002년이다. ‘어젠다 2010’이라는 입법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면서부터는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평양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처럼 북한에서도 변화가 일어날까.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체제유지를 원하는 북한의 정치엘리트들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인지 쉽게 알 수는 없다.

→지난 1년 김정은의 권력 승계과정을 평가한다면.

-북한처럼 소수의 최측근에 의해 권력이 움직이는 상황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동독의 경우도 최고 권력은 상당히 폐쇄된 소수에 의해 움직였다.

숫자로도 소수이고, 정치적 이해도 같았지만, 동독이 나아가야 할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았다. 북한도 겉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폐쇄된 사회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도 정체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권력자 지위를 갖고 있고, 세대 교체도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승계과정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독일의 경우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죽는다고 한다면,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을 할지 말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데이터를 봐야 한다. 돕지 않으면 당장 죽을 만큼 응급한 상황인지,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올해 안으로 긴장 완화와 대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최근 몇 개월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선다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그랜드바겐’ 정책을 지지하나.

-북한 핵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다. 핵문제를 전체 협상 패키지 내에서 다루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 없이는 풀 수 없는 일이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다국적 회의체로서 북한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듯이 내년도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59세·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생 ▲파리 국립행정학교(ENA) ▲모스크바·나이로비·나토 상설대표부·워싱턴 등 근무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